경기도, 제3차 인권기본계획 선포…2030년까지 경기도 인권행정 청사진 제시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119개 세부사업에 사업예산 규모는 7조3993억원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도민과 공유했다.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을 정책목표에 따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분야에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돌봄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통에 기반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분야에는 ▲경기도 인권센터 기능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도민 인권라운드테이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조언을 담아낸 이번 계획은 도민 삶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 과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인권 관점을 도정 전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노인,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출발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