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관여 자수하면 책임 감면…가혹한 처벌이 능사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며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 총리에게 “내란사태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텐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면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엄히 문책해야겠지만 그냥 부하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각되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총리는 “(지금 헌법존중TF는) 인사 (조치) 관련 부분만 얘기한 건데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부분을 형사처벌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한 뒤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을 부하수행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데 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며 “그 점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