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 “비공식 하천명·명예도로 남발···안전 흔드는 행정 멈춰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망원1)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의 비공식 하천명 사용, 명예도로 남발, 과도한 도로도색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을 뒤흔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2022년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천 자전거길 SOS 원스톱 안전체계를 언급하며 “정확한 위치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체계인데 구청이 ‘월드컵천’, ‘성산천’ 같은 비공식 명칭을 구조체계 위에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지명인 ‘불광천’, ‘홍제천’ 표지에 비공식 명칭을 병기하거나, ‘성산천길’·‘월드컵천길’ 같은 명예도로명을 만들어 SOS 번호판 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의 행정은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예도로 지정도 문제를 삼았다. 2023년 이후 마포구에서는 18개의 명예도로가 새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끼리끼리길’, ‘설렘길’ 등 기념성·공익성과 무관한 홍보성 명칭이 포함된 것은 물론,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표지판이 먼저 설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정부는 명예도로 남발을 막기 위해 2009년과 2017년 법령을 통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했지만, 마포구는 이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도색 사업 역시 서울시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보행로 확보·시인성 강화·구조적 안전 중심의 보호구역 개선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마포구는 과도한 패턴과 색채를 반복해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최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자전거도로까지 공식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한 이유는 “정확한 명칭과 위치정보가 안전의 기본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마포구만 비공식 명칭을 확대하며 스스로 안전체계를 흔드는 역행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세 가지 사례 모두 절차·안전·주민이 빠진 결정들”이라며 “행정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주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가 다시 안전한 마포, 정확한 마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