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보험 자동차 근절…28일부터 고도화 전산망 가동

정부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보험개발원과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약 2600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다만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현재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에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