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 집단이 50대 남성 직장 상사로 나타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인권위가 공개한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 3514명 가운데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공간으로 꼽았다.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직장 상사·상급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인권침해 경험자 중 45.2%가 가해자로 직장 상사를 지목해, 이웃·동호회 사람들(28.3%), 고객·소비자(18.5%) 등을 크게 앞섰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58.4%, 여성 33.4%로 남성이 1.7배 많았다.

교육 수준에 따라 성별 비중은 더 벌어졌다. 대졸 이상에서는 남성 가해자가 61.7%로 여성(31.0%)의 두 배, 중졸 이하에서는 남성 46.1%, 여성 42.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권위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더 조직화되고 공식적인 공간(주로 직장)으로 갈수록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가 강화된다"고 해석했다.

연령대로는 50대(34.7%)가 가해 비중 1위, 60대 이상(28.2%)이 2위로, 중장년 이상이 전체 가해의 약 63%를 차지했다.

특히 고학력·고소득층의 경우 40~50대 남성 직장 상사가 전체 가해의 65%를 차지해 '전형적 가해자 프로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인권침해 피해는 수도권보다 평균 1.5배 높았다. 가장 극단적인 수치는 '비수도권-중간소득-대졸 이상' 집단으로, 평균 5.3회의 피해를 겪었다. 전국 평균의 3배, 수도권 동일 집단의 2배가 넘는다.

피해 경험자의 79.2%는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비율은 13.2%, 오히려 침해에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 인권위는 "10명 중 8명은 방관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응한 소수의 사람들은 주로 가족과 지인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소속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신고자 만족도 역시 낮았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극소수의 경우 주로 인권위, 경찰, 고용노동부 등을 이용했지만 대응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며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