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1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안 등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 처리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60명에 미달하는 경우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순항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우리가 시켜야 된다”며 “아마도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생 개혁과 각종 개혁 작업에 대해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심정으로 돌아가서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켜야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며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법사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님들 힘내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 개혁도 싫고, 민생 입법도 싫고, 그렇다면 국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번에 이견 없이 준비해온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묶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극단적 장외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원내로 끌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이런 행동이,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다.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용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를 정치적 거래의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이런 구태는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민생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