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노골적 외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가 “노골적 외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재판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은 재판부의 편파적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김현지 질책으로 교체된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은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게 발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편파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와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노골적 권력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행사하더니, 범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 외압 행사하는 게 이 정권의 고질적 DNA인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보다 대장동 범죄 항소 포기가 훨씬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신속한 진상 규명에 이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주장했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에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다”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하겠다. (민주당은) 즉각 협상에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진행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시정하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