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릴 것…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가 도리다”, “필요하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라며 “그것이 고통 받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더해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결탁 장외 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극우 세력과 한 몸이 돼서 국민 주권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대국민 사과 투어다. 반성 없이 대선 불복만 시전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가 민생 회복이고 법치 수호”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동혁의 작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라는 모종의 신호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하들의 늑장·편파 재판, 룸살롱 사건 지귀연 판사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밝혀지지 않을 의혹들이 제2법조 내란 불씨로 살아있다. 특검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