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 달성 위해 성장엔진 시동거는 구윤철 경제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진짜 성장’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 지난 4개월 동안 내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고 한미 관세 합의를 도출해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의 양과 질을 모두 업그레이드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혁신 과제들에 속도를 붙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새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기재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의 종합정책집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 들어 핵심 과제인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성장전략’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6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 구조 극복(모두의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로 ‘중국의 추격’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 조차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경쟁력은 102.2로 이미 한국(100)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에서는 빠르게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K-반도체 ▲방산 ▲게임·뷰티·푸드 등 K-컬처 ▲석유화학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미국과 협력해 우리나라가 조선 등 분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AI,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 화물창 등 ‘초혁신경제’ 세부 과제들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직접 챙기고 내년부터 매달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지원체계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 수가 329개까지 늘어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페널티가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기업의 규모로 규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대기업 규제의 경우 각 부처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원용한 규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걸(공정거래법)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을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확대해 연말 경기를 보강하고, 내년 정부 예산은 8.1%(54조7000억원) 증액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 후반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의 2026년 성장률 목표치가 2% 이상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성장전략 발표때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어지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날 경우 내수 경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