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지체해선 안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과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3대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며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