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권, 공무원 범죄자 취급…‘내란’ 주홍글씨 남발하면 국정 무너질 것”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대해 “공무원 75만 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49개 기관에 550명이 넘는 TF를 설치했다”라면서 “각 부처에 ‘제보 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다는 것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TF 외부 자문단으로 위촉된 4명 모두 친여 성향, 정권 코드 인사들”이라며 “정권이 공무원 사찰과 내란몰이에 국정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의 목적은 정권에 불리한 공무원을 가려내 내년 2월까지 인사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제보와 투서가 난무하고, 휴대전화 제출과 문자 검열까지 시작되면 공직사회는 공포와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5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제보와 휴대전화 검사로 색출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면서 “완장 찬 공직자들이 동료에게 주홍글씨를 남발하는 순간 국정 운영의 심장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