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담합 신속처리·경인사무소 신설…직원 167명 증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민생경제 대응 능력과 디지털 시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생 분야의 확장이다. 특히 가맹·유통 분야 사건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관련 기능을 분리한다.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61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 밀착 분야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 역시 강화한다. 담합 조사 수요와 시장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4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울사무소에 적체된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한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서울·경기·인천·강원까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마련해 5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 3명인 상임위원을 4명으로 늘리는 등 심의 인력을 총 19명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대부분은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 수준에서 처리되는데 소회의는 각 상임위원이 주관한다. 상임위원이 늘어날 경우 소회의 역시 더 자주 열려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역량 강화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현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데이터 분석·AI 기반 심사·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23명 추가한다.

이는 플랫폼·AI·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증원,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등이 핵심이며 10여개 과에서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며 “팀 단위 조직이 과로 전환되는 경우가 포함돼 실제 신규 과 신설 수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 확충에 따라 상임위원을 비롯해 국·과장급 직위가 늘어나면서 승진 적체 현상도 일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