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국정조사’ 27일 본회의 전 단독 제출 안 해…최대한 합의”

조작 수사·항명·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 포함 민주 ‘법사위’ vs 국힘 ‘특위’…방식 두고 평행선 지속

2025-11-20     박두식 기자
▲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회동과 관련해 협의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다음 본회의가 잡힌 오는 27일까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내지 않겠다고 여야간 얘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며 “어디서 할지 범위가 합의됐고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 특위에서 할 것이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쟁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내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의 경우 검찰의 조작 수사와 집단 항명,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위로 할 경우 위원 선임 계획서를 채택한다든지 여야 정쟁 요소가 많이 남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다”며 “상임위로 하면 바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신문을 통해 신속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도 법제사법위원회라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법사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이에 대해 야당에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더 진전되겠지만 변화없다면 더 깊이 있게 진전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내부적인 공론화 (단계는)  아니지만 그 거대한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