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내 반드시 제출”…25일 정부 보고 예정

정부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의 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APEC 지원위원회 회의에 외교부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은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 이달 중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지체되면 한달에 4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한다”며 “그래서 특별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양해각서’에 대한 비준 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익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하는 노력을 하며 처리해도 괜찮다는 기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