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예산안 ‘내 식구 챙기기’…국민 안중에 없어”
“양대 노총에 55억씩 지원…대선 보은용 예산”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내 식구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며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조폭 정권”이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반기를 들면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덤벼드는데, 예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동조합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전세보증금과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양대 노총에 수십억씩 지원해 준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이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2년에 걸쳐 AI에 150조 투자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미국과 중국 등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돈이 헛되게 쓰이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는 “700조원이 넘는 이번 예산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닥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슬그머니 되살렸다. 재난 대처 예비비를 삭감했다가 남몰래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증세한다고 125억원을 요청했다.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라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양대 노총 전세보증금 내야 한다고 50억 넘게 신청했다. 누굴 위한 정부이고 예산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전세 보증금’과 ‘노후시설 수리·교체비’를 명목으로 각각 55억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