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격차 갈수록 커져…노원·강북·도봉 10%대

서울 자치구들 재정 자립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 전체 평균은 약 27%며 과거 10년 전(2014년)과 비교해 최근(2023년)에 6.83%포인트 감소했다.

재정 자립도란 자치 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

10년간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긴 자치구는 중구, 서초구, 강남구 3구뿐이다. 서초구는 2014년도에 62.51%로 높은 자립 능력을 보였으나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10년간 재정 자립도가 각각 평균 15.73%, 16.26%, 14.19%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자치구의 연도별 재정 자립도 지니계수(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재정 자립도 지니계수 값이 대체로 증가해 자치구 간 재정 운영 자립 능력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 전체 세입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커짐을 보여준다. 자체 재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수입 격차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 면에서도 자치구 간 격차가 커졌다.

재정력 지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이다.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는 50% 이상이다. 특히 강남구의 재정력 지수는 100%를 상회해 자체 세입만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재정력 지수가 50.18%, 49.31%, 44.49%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세출을 효율화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건전 재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