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030년 마이너스 성장…공정거래법·금융규제 바뀌어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는 30년 전만해도 9.4% 성장했고, 이중 민간에서 8.8%p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우리가 2% 성장했는데 이중 민간이 1.5%p였다. 민간이 8.8%p에서 1.5%p로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계산해보니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한번 마이너스라는 성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투자, 인재 등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최 회장은 “절체절명 기간으로 5년을 보는데, 어떻게 하든지 업턴으로 돌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나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나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과 희생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던 시대는 과거 성장 시대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공정거래법 같은 상황을 만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은 2009년 이후 16년째 그대로이며,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여러 사이즈별 규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12개 법률을 검토해보니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AI 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AI 경쟁은 크게 보면 사이즈와 속도”라며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언급도 이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하니 이게 왜곡돼서 금산분리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 1기가와트짜리 하나 짓는데 70조원, 10기가와트 정도면 700조원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집중화된 자금과 이야기를 모아 투자를 제대로 제때 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성공적인 벤처 붐으로 훌륭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지금은 AI 붐이고, 이제는 AI로 무장된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새로운 종류의 스타트업 AI 컴퍼니, AI로 무장된 회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 성장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