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엄정 처벌' 추진

성평등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 주문

2025-11-19     박두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 경제·과학기술 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한다.

1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한 자리에 모았다.

우선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신고·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청과 노동부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한다.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피해 지원 및 후속 조치 등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 및 지원,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