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엄정 처벌' 추진
성평등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 주문
2025-11-19 박두식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한다.
1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한 자리에 모았다.
우선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신고·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청과 노동부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한다.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피해 지원 및 후속 조치 등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 및 지원,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