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불신TF에 “대법원장 권한 약화해 사법부 개입하려는 것”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의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그 불신을 핑계로 사법 탄압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과제는 지금까지 10개를 넘겼다”며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판사회의 실질화 등 3대 과제를 추가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탄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줄곧 연내 완수를 강조해 온 것 또한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민주당이 사법부 전반을 흔드는 개편을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법부가 민주당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치적 초조함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