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전보설' 반발 검사장 연이어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하자 일부 검사장들이 이에 반발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이 확산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다. 

앞서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지검장에 이어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장들의 사의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을 조직 기강 문제로 보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검사장급에서 평검사급으로 보직 이동은 강등이 아닌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는 해석도 있지만 전례가 드물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업무상으로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 보다"라고 했다.

여권에선 검사들의 반발을 '국기 문란 행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보고 법무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법무부의 인사 전보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검찰 조직과 여권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전보 조치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