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내 투자 줄어들까 걱정” 재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마음을 써 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내고), (대미 협상) 방어를 아주 잘 해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자주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언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인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특히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어쩌면 우리 기업들이 더 안전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점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세금을 깎아달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규제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게 어떤 게 있을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테고,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이고,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서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해서 손실을 우선 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