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사장 징계설에 "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부, 검사장 18명 평검사 인사 전보 검토

2025-11-17     박두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회부 조치 검토하는 것이 있나'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니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