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셧다운…정부 대실패”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업무 정지)”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며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 이사 한 번 가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 아래 놓인 현실이야말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폭력”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넘어 지방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곳곳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성·구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으니 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덧씌우는 단순 반복의 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질책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