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소통 채널 마련”…10·15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만들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국토부에선 김헌정 주택정책관, 서울시에선 최진석 주택실장이 배석했다.

양 측은 착석 전 웃으며 악수했지만, 오 시장이 "이따 나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공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모두발언 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라고 김 장관에게 제안해 공개 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찬은 11시30분께 시작해 1시간30여분 가량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을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정비사업시)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장애와 지장을 받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협조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국장급으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장 관저가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다.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고 연락해서 다양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며 "(나와 오 시장) 둘이 나올 때 표정 참 좋았지 않나. 이 표정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10·15대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교환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이 화두가 됐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적용한 것이 과도한 조치라며 토허구역 해제를 주장한 바 있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공 주도 주택 공급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정부여당에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7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시에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오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약간의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과 국토부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손 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수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장관을 통해서 금융당국에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