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부담 낮출 것…고정 부담률 탄력 조정”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5%로 고정된 지방비 분담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 유인이 부족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지방의 부담이 5%로 고정돼있다 보니 여건이 좋은 곳은 많이 발행할 수 있고,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5%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위해 국비지원 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성했다. 하지만 할인액의 5%는 지자체가 바느딧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발행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차관은 “수도권의 지방비 부담률이 5%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4%, 3%로 조정해 재량을 주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도 발행·집행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를 개편하면서 보정수요(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적용하는 항목)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