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도 개정”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와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이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난·안전 수당 2배 확대와 특별 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 군 초급간부 기본급 최대 6.6% 인상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 정책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강 실장은 “투트랙 인사관리방안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간 계급중심으로 고착화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실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승진체계 개선,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강 실장은 “5가지 (역량강화) 과제도 100일 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