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평가 있어…중앙·지방 동등한 협력 파트너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해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걸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