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추진…공직자 내란 관여 여부 조사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국정조사·감사·언론 보도·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의혹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거쳐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 방식은 기관 자율에 맡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조정·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신설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보고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와 별도로 행정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복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인사 승진 대상자 명단에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포함된 점이 TF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