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0·15 대책 공방…與 “불법 조장하나” 野 “9월 통계 썼어야”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한 채 대책을 발표해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용산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꽂아주려고 했다’ 이런 (국민의힘 측) 표현은 정치적 공세”라며 “(지난 10월) 13~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때는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 어려웠다”고 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10월 13일부터 가동되고 있었다. 13일에 공표하지도 않을 그럴 것(자료)을 억지로 (반영)하면 그것이 조작”이라며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 주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법지대였나보다. 그들의 주장처럼 하다가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7~9월 집값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총 10곳이다. 수도권 10개 지역 주민들이 받지 않아야 될 제한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셨나”라고 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적 검토를 더 치밀하게 하셨어야 한다. 피해 회복 권리 구제에 지금이라도 나서라”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을 꼭 10월 15일 발표했어야 됐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지 않나. 규제는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전달인 9월 통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에 묶여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270만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명절 전부터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사실로부터 국토부는 (대책 발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것(대책)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10월 15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집값도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민생 안정을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보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