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민석, 종묘 두고 국민 선동…총리면 갈등 조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종묘 문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로부터) 500m 떨어져 있는 곳에 100층, 150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라며 “그것을 보면서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과 연계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아니 이게 김건희씨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선동”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이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행보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총리로서는 가장 급선무”라며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셨지 싶다”고 했다.

이후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계획 발표 현장에서도 김 총리 저격을 이어갔다.

그는 “세계유산은 종묘 내에 있는 정전이다. 정전은 건축물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내용은 종묘제례악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라며 “마치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로부터 거리가 총 합계 500m가 넘는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며 “그런데 김민석 총리께서 기가 눌린다는 등 자꾸 감성에 치우친 주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분명히 법적으로는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까지가 영향 구역이다. 국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제기구조차도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과잉 해석을 하고 확장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의 도시 계획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체부 장관이 동조를 하신 셈이고 그리고 총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하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국가기관끼리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일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갈등 조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그렇게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는 게 걱정이 되면 논의 과정부터 이런 갈등의 형태가 아니라 협업의 형태로 만들어주셔서 갈등 요소를 줄여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