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표현 명백한 범죄행위…처벌장치 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혐오 표현 논란과 관련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챙겨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얼마 전 한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 했다.

혐오 표현을 포함한 ‘현수막 정치’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이지 않나”라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이게 정말 문제 같다”며 “악용이 심하면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