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25bp 낮추면 2년 후 집값 56%↑…대출규제 필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2년 후 집값은 56% 더 오르고, GDP(국내총생산) 상승률은 8% 낮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1일 BOK경제연구 일환으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의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기존 가설과 다른 접근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심리적 편향을 반영한 분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던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8분기 시점 충격을 시뮬레이션했다. 금리를 낮춘 후 8분기 후 주택가격은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보다 56% 정도 높게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 8~10% 정도 낮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진단적 기대에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집값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