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평검사들,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사퇴 요구'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장검사 책임 하에 '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지만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그러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