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부활…李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이 다시 생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약 3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담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팀은 임시조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 과제 수행, 긴급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2개월 후 임시를 떼고 정식 직제와 증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