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발할 것…김윤덕 거취 표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를 향해 “관련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공표하기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다. 최종 발표 전에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는 관련 통계가 보고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신 통계가 나와서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부동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되는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의 일하는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관세협상 실패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재원 조달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반영하자고 누누히 말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와 산업계, 기업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정치인과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개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권이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에 기반해 국회 비준 동의를 못받겠다는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여당이 주장하는)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 제정은 더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