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 건물 붕괴 사고 사상자 발생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면서, 동서발전에서만 올해 두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공기업의 원·하청 구조가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울산본부 기력 5호기 발주해체 공사 중 보일러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9명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매몰됐다. 이 중 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수색 중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충현씨가 숨지는 사고 이후 정부는 현장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산업 안전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이후 당시 주무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에게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 및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17건이다.

해당 기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인원은 52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3명, 2022년 120명, 2023년 115명, 지난해 93명으로 줄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마다 100명 안팎의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2명의 사상자가 집계돼,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

발전공기업들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서발전은 이번 사고 발생 3일 전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그럼에도 사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발전공기업의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산업재해 사상자 523명 중 85%인 44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상자 중 하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서발전으로 94%에 이르렀다. 이어 남부발전 89%, 한수원 85%, 중부·남동발전 82%, 서부발전 74% 순이었다.

허 의원은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인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생명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