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前 대통령 부부 자택 등 9곳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 등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 성동구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과 21그램 대표 및 아내 조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비롯해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총 9곳이다.

특히 특검은 '관저 의혹'과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난 8월 13일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에는 21그램 등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핵심인데 특검 수사 단계가 근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신분이 공무원인 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이날 영장에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관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파면 후 ▲4월30일(서울남부지검) ▲7월11일(순직해병 특검팀) ▲7월25일(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4번째다.

특검의 관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8월 13일 21그램 사옥과 관련 회사,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과 감사원, 시공사와 설계사 사무실 등이 첫 강제수사 대상이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감사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 전 비서관과 감사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댔던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논란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게 21그램이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 등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또 21그램 아내 조씨와 김 여사가 밀접한 관계라고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의혹 외에도 복수의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그램 대표 아내 조씨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건에도 등장한다. 특검 조사 결과 조씨는 2022년 6월 24일 김 여사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 등으로 바꿀 때 동행해 300여만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했다.

김 여사 측은 압수수색이 너무 잦은데다 보석 심문을 앞두고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취지 입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 등을 포착해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진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의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대한 압수품의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2022년 10월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불법 증축 등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 받았으나, 규정상 60일 내 종결해야 하는 감사 기간을 7번이나 연장하면서 지난해 9월 12일에야 결과를 내놨다.

실내건축공사 면허만 있어 기계·설비 공사가 불가한 21그램이 하도급을 맡긴 18개 업체 중 15곳이 관련 자격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다만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 받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도 누가 추천에 관여했는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비롯한 일체의 조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