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소유액 '국민 5배' 다주택자도 61명
국회의원 부동산 평균 19.5억…국민의 5배 다주택자 5명 중 1명·전세 임대 의원만 30%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율도 5명 중 1명꼴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2000만원)의 4.68배였다. 상위 10명의 평균은 165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중 서울 소재가 134채(44.8%)였다. 강남 4구에만 61채가 집중됐다.
특히 299명의 조사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95명(31.8%)이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입법 감독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시장에 이해 관계로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신고가는 8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준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의원들이 시세가 크게 오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해야 한다"며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