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시정연설에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회 무력화”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특검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원이 넘는 소비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내란특검을 앞세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협치’를 말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특검과 경찰 수사를 동원해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화전양면술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무력화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와치독(Watchdog)’을 제거하려는 권력 집중의 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