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與 “李정부가 최선 결과 도출” 野 “백악관 발표와 달라”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라면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상이한 발표 내용 등을 캐물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어제 전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재명정부가 전력투구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원칙이나 협상 전략 같은 것이 있었느냐”며 “국민에게 이런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원칙을 견지했고 미국 측을 많이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 많은 중심을 잡아 주셔서 협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돼 무관세로 무역했는데 15% 보편관세를 물게 됐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우리 돈을 부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우리 경제 주름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대비하는 것도 또다른 숙제다”고 말했다. 이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했는데 현재로서는 MOU 체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평가하기 힘들 것 같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미국 측에서 두 가지 정도 이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늦게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상세하게 (명시) 돼 있던데 김 정책실장 브리핑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다. 대미 현금투자와 관계가 있는건지 별도 투자인지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까지 포함된 시장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3500억달러 투자라는 금액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같은 틀 내에서는 고생을 했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체 기속력이 없는 MOU 외에 별도의 협정은 따로 없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네”라면서 “미국과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엄브렐라 법인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가 손해를 봐도 엄브렐라 법인이기 때문에 타 이익에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거꾸로 뒤짚어서 얘기하면 일부가 이익이 있어서 다른데서 손해가 크면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엄브렐라 법인에 대해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