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대만比 불리하지 않게 적용 합의”

대통령실은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도체 품목 관세는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 관세를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금 투자분의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명시한 MOU(양해각서) 문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는 이틀 내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