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韓, 100% 시장 개방…무역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 안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주도해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합의에 반도체 품목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및 부품 품목 관세율이 15%로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무역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러트닉 장관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반도체 품목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일찌감치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착수해 관세 부과는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반도체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에 별다른 예외사항을 두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하고 승인하는 분야에 대미투자를 진행키로 했고,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데 동의했고, 이러한 투자는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첫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고 최소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선박 건조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며 “또한 그는 필라델피아의 한국 조선업체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은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중요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등 미국 내 프로젝트에 추가로 20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자신들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데도 동의했다. 100%”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