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10·15 부동산대책, 용산의 현실 반영한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

이미재 용산구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용산 현실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재 의원은 “정부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용산은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률적 규제 적용이 오히려 주민 불편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정상적 실거래 지연과 신축·리모델링 준비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경색과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산의 특성과 실거래 현황을 반영한 정부 공식 건의, 민원 절차 단축 및 실수요자 전담창구 운영, 주민·정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현장 작동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며, “용산구가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정책 제안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실효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