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모아주택' 활성화…사업성 검토 주민 동의율 30%→2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상향하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실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등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이에 SH는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또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와 추정 분담금 검증을 지원한다. 주민이 사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비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아든든자금은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p 금리를 인하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 후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