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기본소득 평가 차이 경미…추가선정은 국회 의견 경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부연했다.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약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서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선정 가능성을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