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북 지원 사업’ 떼인 돈 2조 넘어…박수영 “세계 곳곳 北 자산찾아 회수해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 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이자까지 포함한 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까지 늘었고,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누적된 이자비용만 9800억원에 달한 셈이다.

수은은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이중 미상환 원금은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지난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또한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중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 1억4800만원, 2022년도 1억3900만원, 2023년도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