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하남의 미래가 아닌 부담“ 일침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동·미사 2동)은 지난 21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시정질문 서두에서 민선8기 이현재 시장의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는 속 빈 강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및 기관 등과 협의해야 할 규제, 공연장의 현실, 시 재정, 주민동의 및 수용성, 공연장이 아닌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리스크를 사업의 불안요소로 꼽았다.

공연사업의 리스크로 ▲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23년 약 6800여억원(영업손실률 96.6%), 24년 약 5800여억원(영업손실률 65.2%)와 ▲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24년 1500여억원 영업적자, 4400여억원의 누적결손금, 부채율 446%로 높은 차입금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스피어와 협상은 현재 정체 상태라고 밝혔고, 오 의원은 화려한 외형 뒤에 뿌리 박힌 적자 구조와 재정수익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모델을 투자협상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사업추진의 논리는 ‘공약포장’이 아닌 ‘숫자와 절차’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시장님 임기 초 2022년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1623억원에서 25년 10월 현재 298억원 급감했고, 지방채는 194억원에서 452억원으로 늘었다”며,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 하남시가 1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과 개발방식의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오 의원은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물량을 시가 자체적으로 감북에서 미사로 변경한 것은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K-스타월드 사업이 ‘K-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발방식에서도 토지조성 및 주택사업의 사업이익 환수금을 앵커시설  기부채납금으로 돌리려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금은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이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 안정성이 낮고,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재원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부재도 강하게 꼬집었다.

오 의원은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 및 하남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남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공약사업이라 해도 시민과 의회의 동의 성과 수용성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미래경쟁력을 지닌 K-컬쳐의 투자·육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K-스타월드는 앵커시설의 재무적 투자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사업만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하남시가 보여줄 진짜 ‘K-스타’는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사업은 하남시의 미래가 아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