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된 ‘부동산 대책’…서울시 반발·당정도 온도차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자체가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하며 진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매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성명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와 마포, 강동, 광진 등 ‘한강벨트’ 15개 자치구가 동참했다. 

구청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0개구는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도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에 대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 의견 수렴이 있었다는 정부 설명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일부 지역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지만 반대한다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도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포함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대표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10·15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세제 강화보다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