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유가족 "합동감사 결과, 만시지탄이지만 의미있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23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와 수습,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당시 경비 인력 부족을 초래해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참사 대응 등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가협은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를 실시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선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감사 이전 기관들은 자체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책임이 확인된 주요 공직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퇴직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감사가 참사 원인에 한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난 대응과 사후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촉구했다.

유가협은 "피해자 구조와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번 합동감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소방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인파 집중이 예상됐던 핼러윈데이마저도 대통령실에만 경비 인력이 집중된 배경에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