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남해석 의원 “소각제로가게 사업, 실효성 없는 정책···전면 재검토 필요”

마포구의회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가 추진 중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마포구의 주요 환경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이 쓰레기 감량 효과는 미비하고 운영 실적 또한 부진하다”며 “행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질적인 감량성과 정책 효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반발 속에서 대안으로 추진됐지만, 남 의원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 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 14곳만 설치되고, 이 중 상당수는 운영이 중단됐다”며 “이용자는 구민의 0.2%에 불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집행 실적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쓰레기 감량사업이 아닌 단순한 재활용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인 캔·페트병 압착 파쇄기도 1호점을 제외하고 설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운영 인력과 CCTV도 없어 불법 투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마포구가 2014년 시행했다가 2년 만에 중단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언급하며 “상시 관리인력 부재와 감시 시스템 부족으로 실패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소각장 갈등의 해법은 보여주기식 대체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정책과 주민 설득에 있다”며 “마포구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